건축법 (6) 썸네일형 리스트형 [Law] #08.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Part.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 [Law] #06. 면적 등의 산정방법 Written by 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 - 면적, 높이, 층수 산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5. 건축물의 높이 6. 처마높이 7. 반자높이 8. 층고 9. 층수 10. 지하층의 지표면 ②항 - 지표면 산정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항 - 건폐율 산정 시 건축.. [Law] #05. 대지안의 공지 Written by 윤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제58조-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 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 [Law] #03. 증축으로 인한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 Written by 윤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이 대한 질의 회신 내용 ◆ 질의 요지 기존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50대 이하여서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증축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50대가 초과될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여부? ◆ 회신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의미합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허가·인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새로운 증축허가에 따라 전체 총 주차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총 주차대수를.. [Law] #02. 건축허가 part 1 Written by 윤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제 11조(건축허가) 제1항 건축법(이하 법) 상 단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법제11조제2항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Law] #01. 건축면적 Written by 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을 규정하는 이유?? -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에 일조,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적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 시 건축물의 연소 방지와 소방활동 및 이용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피난안전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다. 결국 건폐율 규정은 도시의 평면적인 밀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01. 건축면적 산정 시 구획의 중심선 개념 02. 돌출시설물(차양, 발코니 등)과 지붕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