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07. 건축 행위

Written by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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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제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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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

 

낭만적인 용어로 건축을 설명하는 것은 거장들이나 일부 건축가들이나 개인적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일 뿐이다. 일단 건축은 건축법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프레임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해석은 건축가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행위이다. '건축'을 '건축물'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구권의 언어에서 Architecture와 Build/Construct가 다른 것 처럼 '건축'은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이지 '건축물' 자체는 아니다.

 

건축 행위는 건축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로 구분한다.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건축법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 여행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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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INTO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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